	생물다양성협약 제3차 세계지방정부 자문위원회의 둘째날(7.3) 소식
	【세션4】 한국세션: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기반 강화 자문회의 둘째날은 한국 지방정부를 위한 세션들이 준비되었다. 김덕래 CBD COP12 강원도지원단장은 오늘 회의가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기반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또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선도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진행을 맡은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은 1일차와 비교하여 2일차 한국세션은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3차)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로컬-글로벌 연계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안드레 마데는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과 정책도구”로서 이클레이의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LAB) 가이드북, 도시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 도시 생물다양성을 자체 평가하기 위한 싱가포르 지수, 생물다양성 경제적 가치평가 도구(TEEB), 지방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LBSAP) 지침서, 인식증진 프로그램(CEPA) 평가 디자인 도구, 주류화의 특성 등의 도구를 사용자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박정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환경사무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생물다양성(NBSAP)의 내용을 소개하고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확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인센티브 부여(지방 핵심이행과제 선정,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올해 이클레이와 함께 “지방 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심숙경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은 “생물다양성 실천을 위한 한국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십(LAB-Korea) 제안”이라는 주제로 아직까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행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적 협력에 기초한 체계적, 지속적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이클레이는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LAB)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 네트워크,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3년 계획의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프로그램(약칭 LAB-Korea)을 제안하였다.
	【세션5】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 사례발표 세션5에서는 여러 지방정부들이 공들이고 있는 생물다양성 실천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전체 면적의 82%가 숲인 강원도는 산양과 사향노루, 대륙사슴, 수달 같은 멸종위기종 복원과 증식,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 생물자원관 설치 등 한창 진행중인 다양한 생물종다양성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충청남도는 마을 앞 작은 개울인 도랑을 맑고 깨끗하게 살리는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60곳에서 벌여 여러 차례 수상도 하고 주목받은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안산시는 시화호 방조제 건설후 공단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썩은 물로 변했던 시화호 둑을 터서 바닷물이 드나들게 한 후 다양한 생물종이 늘어난 변화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강릉시는 버려지고 오염된 석호를 되살려서 가시연이 자라는 경포습지생태원으로 조성한 ‘경포가시연 습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본 아이치 정부는 주민과 사업자,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산하기관 같은 다양한 당사자들이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아이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션6】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그룹별 토의 신남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진행으로 2그룹으로 나누어 생물다양성 정책의 주류화,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사업 실행방안, 인식증진 사례와 성공요인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1그룹(신남균, 박선영, 김지유, 김보국, 이은재, 이현옥, 박선미, 한순금, 최영미, 사공정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의 어려운 점은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관심이 적으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담당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린맵, 비오톱지도, 깃대종 조사 등의 지역실천사업 수행, 충남에서 수행예정인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공신력을 갖는 기관(국제기구 등)의 지표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재되어 있는 법률 등의 정비를 통한 체계화, 시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 마련, 일부 조사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2그룹(이계숙, 이자희, 김원주, 심숙경, 조영각, 최인태, 권전오, 전선희, 장남정)에서는 선거공약으로 발표하는 등의 지자체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선언에는 지방정부 공통의 생물다양성 전문가 패널을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생물현황을 조사, 보고한다, 도시계획/교통위원회 등에 생물다양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환경관련 예산 집행 매뉴얼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적절한 인적 자원 발굴,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과서, 교육과정 필요, 인식증진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인식증진의 방법으로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생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전통지식의 기록과 보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별세션 라운드테이블】 : 지방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관련 현황소개 라운드 테이블에는 지방정부 관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국내 지방생물다양성 전략 수립현황과 지역에 맞는 전략수립을 주제로 논의를 하였다. 먼저 사례발표에서는 경상남도, 강원ㄷ, 경기의 생물다양성 전략 현황과 인천의 비오톰 작성을 토대로 생물다양성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이 소개되었다.
	아직 지방생물다양성 전략을 세우지 않은 지역의 공무원과 연구원 관계자들은 앞서 세워진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 적합한 전략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지방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올해 발표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준하여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 참가자들은 모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된 예산수립의 어려움은 지자체 장의 의지와 시민의식이 중요하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르익었을 때 예산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역의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각 지역의 연구자들이 지역에 맞는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중앙에서 예산 집행과 법령을 만드는 것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지방정부 자문위원회의 및 도시자문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준비 점검을 집중 논의했다. 각 위원들은 강원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할 것과 CBD COP12에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폐회세션】 7월2~3일 이틀간 진행된 제3차 지방정부 자문회의는 해외 생물다양성 정책 선도도시들의 구체적인 사례 공유와 한국 지방정부들의 생물다양성전략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해외 도시지방정부들의 사례들을 경청하였고, 한국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의미있는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지순식 CBD COP12강원도지원단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적으로 생물다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해준 해외 글로벌 자문위원들과 국내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는 10월 COP12 및 지방정부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폐회인사를 전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도 “글로벌 자문위원들과 한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발표해 주신 사례들과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모두에게 생물다양성 증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면서 “오는 10월 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보다 더 풍부한 사례들과 발전된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10월12~14일까지 CBD COP12 총회장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해외 지방정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등 해외 참가자 및 국내 지방정부, 전문가, NGO 등 참석한다.
	제작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4. 7. 3